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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벗어난 ‘그림자 부채’
국내 정보기술(IT) 대기업에 근무하는 조모(33)씨는 지난해 9월 회사로부터 주택 자금 1억원을 대출받았다. 조씨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한도까지 줄었다”며 “금융권 대출로만은 부족해 결국 회사 대출로 메웠다”고 말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지난해 주택 구매 등을 위한 사내대출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자 금융권 대신 회사에서 돈을 빌린 직장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 ‘직접 사내대출’은 지난해 1조3419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이 사내 기금 등을 통해 직원에게 직접 대출을 한 경우만 한정한 대출액이다. 5년 전인 2019년(8099억원)과 비교해 65.7% 늘었다. 지난해는 생활비 목적의 사내대출이 줄면서 전년(1조3922억원)보다 직접 사내대출이 소폭 감소하긴 했다. 그러나 주택 구매자금 같은 ‘주거비 목적’의 사내대출은 9980억원으로 전년(9827억원)보다 늘었다. 주택 매매나 전세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이다.
김영옥 기자
지난해 1인당 직접 사내대출액도 335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거 목적의 사내대출액만 보면 1인당 4940만원으로 5.9% 늘었다. 모든 기업의 사내대출이 보증보험을 거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내대출액은 이보다 많을 것이란 추정된다. 금융회사와 연계해 직원에게 대출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이를 포함한 사내대출 규모는 지난해 7조1313억원으로, 전년도(6조9332억원)보다 2.9% 늘었다. 금융회사 연계 대출은 기업과 금융회사가 별도의 제휴를 맺고 임직원에게 제공한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한도와 금리 등에서 혜택이 크다.
분기별로 보면 금융회사 연계 대출을 포함한 전체 사내대출은 지난해 1~3분기 감소하다가 4분기 1조8982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2%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는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한도를 축소한 때다. 지난해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대로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이후다. 은행 창구에서 한도가 제한되자 회사를 창구로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근영 디자이너
‘직접 사내대출’은 대출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서도 예외로 취급된다.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선 실시간으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그림자 부채’인 셈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사에서 받은 대출도 결국 가계부채에 해당하는 만큼 무분별하게 규모가 커지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로 재정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서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처럼 대출 문턱이 높아졌을 땐 일부 직장인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만큼 예외를 인정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 의원은 “사내대출은 금융권 대출과 사실상 동일하지만, 금융당국의 관리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실제 부채 규모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