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에 마련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오픈 스튜디오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세액 공제 한도를)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로 하면 서울의 웬만한 주택 보유자가 겪을 문제가 해결된다”며 “나는 원래 20억원으로 (상향)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일괄공제 8억원·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올리자는 현행 민주당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조기대선 국면에서 상속세 개편 카드를 들고나온 배경으로 “서울 집값”을 콕 짚어 언급했다. 이 대표는 “2023년 서울에서 갑자기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이전보다) 15%가량 늘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라며 “28년 전 상속세 면세점을 정할 때 서울 집값은 다 10억 미만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초상을 치르고 슬픈데, 상속세를 못 내서 살던 집을 팔고 서울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건 잔인하다”며 “부모, 배우자가 떠난 것도 억울한데 같이 살던 집까지 떠나야 하면 얼마나 억울한가”라고 했다.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은 각 5억원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이를 18억원으로 올리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과 20억원으로 높이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안이 함께 계류중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40%로 낮추자는 정부·여당안에 대해선 “세수도 부족한데 그걸 꼭 깎아줘야 하냐”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합장하고 있다.뉴스1
이 대표의 상속세 개편안 카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중상급 아파트 보유자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안이 실현되면 ‘한강 벨트’ 아파트 보유자 32만여명이 최대 1억원의 상속세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3년 전 대선에서 서울에서 패배한 이 대표의 득표차(31만표)를 상회하는 수치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엔 ‘서울 강동·송파·성동·동작·마포·강서·영등포·양천 등지에 거래가 10억~18억원 아파트가 집중돼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 52시간 적용 예외 논란에 이어 상속세까지 “수십~수백만 표심이 달린 이슈만 골라 띄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금투세에는 420만명 규모의 개미 투자자가, 반도체법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무산에는 230만명에 달하는 양대 노총이 환호했다”며 “상속세 이슈 역시 서울 수십만 표를 노린 ‘표사니즘’ 행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16년 전에 만든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에 물가 반영이 안 돼 (납세자가) 강제 증세를 당했다. 월급쟁이들은 봉”이라며 “그동안은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니 얘기를 안 했다”고 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 넘어갈 것”이라며 안보리스크 관리, 자본시장 투명화, 기업 경영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반대로 지난 대선 공약인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에 대해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선 때)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 상속 공제액 상향(600억원→1000억원)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600억원으로 올린 지 몇 년 안 됐다”며 “가업 승계 시 회사의 자산 가치가 너무 커서 세금 부담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배당을 안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에게 배당 수익을 더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3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진행자 말에 “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뀐 것”이라며 “지난 3년간 사회에 희망이 사라지고 비전이 없어지고 경제는 깜깜한 밤이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