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이 입법될 때 최대 수혜층은 어디일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린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포진한 아파트를 상속하려는 이들이다. 민주당 안이 현실화할 때 면세 대상에 추가되는 시가 10억~18억원 아파트 비중이 큰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우세를 보였던 지역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겨레 의뢰로 민주당 상속세 개편안의 수혜 지역을 추산한 결과를 내놨다. 상속세 면세 대상을 시가 10억원 이하에서 18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하는 민주당 안에 맞춰 10억~18억원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따져본 것이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의 뼈대는 일괄공제(5억→8억원)와 배우자공제(5억→10억원)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해당 분석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현실화율(69%) 근사치인 70%를 적용해 역산한 결과다. 다만 아파트 시세만을 토대로 이뤄진 터라 전체 상속세 수혜 규모를 온전히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주택이나 부부 공동명의 여부, 금융재산 규모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민주당 개편안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아파트는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전체 아파트 가운데 10억~18억원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과천시다. 해당 지역 아파트 10곳 중 7곳이 면세 대상이 된다. 서울 성동구(52.5%), 성남 분당구(47.7%)와 서울 광진구(47.7%), 마포구(39.1%), 동작·용산구(39.0%), 강동구(36.0%), 중구(34.6%), 송파구(33.9%) 등의 순으로 면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전체 아파트 가운데 면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 20%를 웃돈 지역은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서울 자치구와 과천·성남시 등 17곳에 불과했다. 민주당 개편안의 수혜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 자치구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면세 범주에 포함되는 아파트의 가구수 기준으로는 성남시 분당구가 약 6만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송파구(4만5천가구), 강동구(3만5천가구) 등의 순이었다. 강남·서초구는 면세 범주 대상에 속한 아파트가 적었다. 대부분 18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해당 지역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대로 입법되면 전국 아파트 가운데 상속세 납부 대상 아파트 비중은 6.3%에서 1.9%로 확 줄어든다. 면세 대상에 추가되는 아파트는 약 55만채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추가 공제 대상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들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열세를 보인 지역과 겹친다. 면세 대상에 속하는 아파트 가구수가 많은 상위 11개 자치구(분당·송파·강동·성동·강남·양천·마포·서초·동작·영등포·광진구) 모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인 지역구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24만7077표(득표율 0.73%포인트) 차로 대권을 놓쳤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아파트 수도 늘었다는 점에서 공제율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2023년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가운데 상속세 과세 대상자 비중은 6.9%였지만 2020년엔 2.6%에 그쳤다.
하지만 상속세 대상자들이 자산 계층인데다, 민주당이 겨냥한 수혜자들이 특정 지역에 쏠려 있는 현실은 앞으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상한선(공시가 12억원)과 맞춘 상속세 공제 확대는 부자 감세인데 중산층 감세로 민주당이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개별 세목 중엔 완화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세금은 거대 양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자. 선거용 졸속 감세 정책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