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입법 첫 관문을 넘었다.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여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기 대선시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아니면 말고' 식 대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된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단독 의결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선거 브로커 명씨를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창원국가산단 선정을 비롯한 사건에 명씨와 김 여사 등이 개입했는지 △명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 받아 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 부부, 오세훈·홍준표 시장 등도 수사 대상 가능성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이 "보수 궤멸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는 배경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물론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명태균씨가 연일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수사 대상에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다 포함시킬 것"이라며 "의혹만 갖고 특검 발의해 통과시켜서 수사 끝나고 나면 결국 무혐의로 입증되고 죄 없다는 게 밝혀져도 대선은 끝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박범계 1소위원장은 의결 직전 검찰의 사건 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사건을 더 왜곡할 수 있다”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특검법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의석 수 분포를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소위원회에 출석해 "권력 분립 원칙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기존 수사에 대한 공정상 논란과 불신이 팽배해서 특검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특검 반대 입장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