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 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송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다.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 직전에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20년 법관에 임용돼 2021년부터 부산지법 서부지원,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으나, 수원지법은 지난 11일 해당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경기도 예산과 법인카드 등으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대금 등 개인적으로 쓰고,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1억653만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 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송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다.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 직전에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20년 법관에 임용돼 2021년부터 부산지법 서부지원,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으나, 수원지법은 지난 11일 해당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경기도 예산과 법인카드 등으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대금 등 개인적으로 쓰고,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1억653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