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들으며 웃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25일)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보수 논객’ 정규재씨가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씨는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는 탄핵을 인용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헌법 77조와 계엄법의 관련 조항을 분명하게 그리고 악의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비상계엄 발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정씨는 “(비상계엄을) 국회를 통제하거나 정치적 질서를 새로 개편하기 위한 목적, 다시 말해 윤석열이 말하는 경고나 계몽의 수단은 물론이고 혁명의 수단으로 발동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탄핵심판 내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씨는 “그는 헌재 재판정에 출정한 부하들을 윽박질렀고 거짓말에 동참하도록 강요했다”며 “나는 윤석열이 그렇게도 비열한 인간이란 사실을 이번에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했다.
정씨는 “윤석열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무질서하다”며 “대통령의 지력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지도 궁금하다. 망상 장애에 이미 충분히 깊이 젖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도 했다.
12·3 내란사태 뒤 벌어진 극우 세력의 준동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계엄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거대한 미치광이들의 행진 같은, 아니 좀비들의 발광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뇌가 썩은 사이비 목사들이 선지자를 자처하며 뛰쳐나오고, 이들 주변으로 오염된 지폐들이 바람에 날리고, 엄청난 강도로 미치광이 부정선거론이 휩쓸었다. 한국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정신병동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손현보 부산세계로교회 목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보수·극우 인사들의 행태를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씨는 “보수의 집단적인 수준이 의외로 매우 낮다는 사실이 그들의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에서 드러나고 말았다”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라고 했다.
아울러 정씨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 “아직 남은 문제풀이가 많다”며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 등도 조사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는 계엄 하루 전에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두 통이나 보냈고, 조태용 국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 기억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내란 사태 공모 가능성도 의심했다. 정씨는 “나는 국힘당의 간부들이 계엄을 몰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추경호를 비롯한 당 간부들이 모를 수가 없다”며 “국힘당이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외부에서 개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