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 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은행별 대출금리 결정 과정 점검에 직접 나선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p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p 낮아졌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를 빼서 구합니다.

우대금리의 경우 대출 건별로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느데, 뚜렷한 산정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각 은행은 다음 달 초 제출을 목표로 제출 자료 기준과 종류 등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24일) 월례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시차가 존재하고, 작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시간도 지났고, 이제는 좀 반영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자발적인 대출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금리 인하로 인해 촉발될 수 있는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선 “현재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관련,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조금 더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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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송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