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양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수출 체계를 한수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은 원전 수출 주도권을 놓고 한전과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해외 원전 수출 체계를 한수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와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검토서에는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는 별도 입법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행정규칙 등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국가별로 유럽과 중동은 한전이, 동유럽은 한수원이 맡는 쪽으로 분배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수주했고, 본 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은 한수원이 주도한 것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해 두 회사는 수시로 갈등을 빚었다. 한수원은 기술 개발 등을 사실상 도맡고 있는데도 한전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에 반감을 표현해 왔다. 한전은 바라카 원전 수주로 국제 신뢰도가 쌓였기에 한전 주도의 수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누적된 갈등은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폭발했다. 지난해 1월 한수원은 준공 지연,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10억달러(1조 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한전에 정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한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원화 체제에선 일관성 있는 해외 진출 전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집안싸움으로 비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한수원이 단독으로 법,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말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해외 원전 수출 체계를 한수원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행정 절차와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검토서에는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는 별도 입법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행정규칙 등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왼쪽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한수원, 한전 제공
한전과 한수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추진하면서 원전 수출 기능을 나눠 가졌다. 한국형 원전의 노형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국가는 한전이, 노형 설계 변경 등 기술적 요인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국가별로 유럽과 중동은 한전이, 동유럽은 한수원이 맡는 쪽으로 분배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수주했고, 본 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은 한수원이 주도한 것도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해 두 회사는 수시로 갈등을 빚었다. 한수원은 기술 개발 등을 사실상 도맡고 있는데도 한전이 주도권을 가지는 것에 반감을 표현해 왔다. 한전은 바라카 원전 수주로 국제 신뢰도가 쌓였기에 한전 주도의 수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누적된 갈등은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폭발했다. 지난해 1월 한수원은 준공 지연,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10억달러(1조 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며 한전에 정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한전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원전 수출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원화 체제에선 일관성 있는 해외 진출 전략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집안싸움으로 비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한수원이 단독으로 법, 제도를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