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 방지 대책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이 10,744건 접수됐습니다.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증가세이며,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날은 지난해 10월로 총 422건이 접수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주로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와 ▲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관련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사기 피해를 막을 제도를 강화하고 ▲거래 금지 품목 단속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수집된 전체 민원은 약 97만 8,000건으로, 직전 달(107만 건)과 비교해 8.9% 감소했고, 작년 동월(109만 건) 대비 10.4% 줄었습니다.
사안별로는 △2024년도 연말정산 관련 문의(1월 민원 2,684건) △강원 평창군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821건), 학교 축제에서 부적절한 코너(‘나락퀴즈쇼’ 등) 운영 등 울산교육청에 대한 민원(604건) △KC 인증 관련 민원(313건)이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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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중고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와 ▲거래 금지 품목 판매 신고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관련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자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에 사기 피해를 막을 제도를 강화하고 ▲거래 금지 품목 단속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 수집된 전체 민원은 약 97만 8,000건으로, 직전 달(107만 건)과 비교해 8.9% 감소했고, 작년 동월(109만 건) 대비 10.4% 줄었습니다.
사안별로는 △2024년도 연말정산 관련 문의(1월 민원 2,684건) △강원 평창군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821건), 학교 축제에서 부적절한 코너(‘나락퀴즈쇼’ 등) 운영 등 울산교육청에 대한 민원(604건) △KC 인증 관련 민원(313건)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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