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잉크 마르기도 전에 ‘반기업 악법’ 재추진“
김상훈 ”민주노총 2중대 역할 자임" 맹공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데 대해 “기업 현장을 ‘1년 365일 파업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 핵심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박 의원은 파업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계 등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최근 연일 친기업을 표방하는 등 겉으로는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키는 등 실제로는 정반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 발전’이라고 했던 신년 기자회견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재명표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대표 발언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헷갈릴 필요가 없다”며 “‘이재명의 입’이 아닌 ‘이재명의 실천’을 보면 답은 간단하다.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기업·반시장·반자유 좌파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라는 트럭 운전수는 좌충우돌 난폭운전 이 대표지만 트럭 주인은 민주노총”이라며 “민주노총 핵심 이익을 거스르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치고 한국은행 기업심리지수가 82.3%를 기록하는 등 4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이런 위기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상속세율 인하, 재건축 촉진 등 경제활성화법은 반대하고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해당법은) 회사에 피해를 끼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노랑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저지른 민주노총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 및 기업발목잡기법인 노란봉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민주노총 2중대 역할 자임" 맹공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한데 대해 “기업 현장을 ‘1년 365일 파업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 핵심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박 의원은 파업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거부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측이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할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재계 등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최근 연일 친기업을 표방하는 등 겉으로는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무산시키는 등 실제로는 정반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 성장발전이 곧 국가경제 발전’이라고 했던 신년 기자회견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재명표 민주당의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대표 발언이)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종잡을 수 없고 불안하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헷갈릴 필요가 없다”며 “‘이재명의 입’이 아닌 ‘이재명의 실천’을 보면 답은 간단하다. 민주당은 근본적으로 반기업·반시장·반자유 좌파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라는 트럭 운전수는 좌충우돌 난폭운전 이 대표지만 트럭 주인은 민주노총”이라며 “민주노총 핵심 이익을 거스르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치고 한국은행 기업심리지수가 82.3%를 기록하는 등 4개월 연속 하락했다”며 “이런 위기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상속세율 인하, 재건축 촉진 등 경제활성화법은 반대하고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해당법은) 회사에 피해를 끼쳐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노랑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저지른 민주노총에 대해 기업의 정당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라며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불법파업조장법 및 기업발목잡기법인 노란봉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