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당 관계자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대표가 ‘얼마를 받는지 (연금 수령액이) 바뀌면 돈을 내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동조정장치는 없던 걸로 하자’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20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승인을 전제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이 대표는 소득대체율 44%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포함시킨 제도로,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에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 수 증감률(보험료 수입)과 기대여명 증감률(급여 지출) 등을 반영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1975년생(49살)이 평생 받는 연금액이 현재보다 15% 줄어든다는 정부 추계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에 반대해왔으나, 국정협의회 이후 ‘국회 승인’을 조건으로 내걸 경우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최 대행의 제안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던 이 대표가 입장을 다시 바꾼 것은 관련 내용이 유출되면서 주말새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연금 개악인 자동조정장치에 동조한 이 대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회 당시 정부와 민주당이 의견 접근을 이룬 ‘국회 승인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도입·소득대체율 44%’ 안에 반대한 바 있다. 그러다 23일 뒤늦게 “야당이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권성동 원내대표)고 했으나, 이 대표가 입장을 틀면서 연금 개혁 논의는 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에 대해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보였으나 국민의힘 고집으로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