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7년 완전 소진 전망
사진=뉴스1
국민연금 곳간이 2057년 완전히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4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재정 위험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세부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한다.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
207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이 보다 빠른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보이고,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으로 추계했다.
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모두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