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한국도 트럼프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있다는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 8개 단체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했다.24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경협은 호소문을 통해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라며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경협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