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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며 필요한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USTR이 중국산 선박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관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 21일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USTR은 중국의 조선·해운·물류 산업 장악력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내놓은 항만 사용료 징수 등 제한 조치는 운항 노선 비용을 높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키고 미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에는 전략 산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한 것에도 반발 및 대응 경고 입장을 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고 미·중 쌍방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핵심 기반 시설·의료·농업·에너지·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한다. 또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생명공학·극초음속·항공우주·첨단 제조·지향성 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침을 신설할 계획이다.

미국은 기업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벤처캐피털·그린필드 투자·기업 확장·연기금·대학 기금 등 증권 투자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잇달아 내놓는 관세와 투자 제한 카드는 중국의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해외 직접 투자(FDI) 규모가 976억 위안(134억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다.

경향신문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