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약 50년 뒤 730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57년에 바닥난다는 예측과 함께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올해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약 5.7배로 늘어난다고 추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50년 107.7%, 2072년 173%로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성장률 둔화와 인구 감소의 결과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고. 이를 메우기 위해선 나랏빚을 계속 내야 하기(국고채 발행) 때문이다.
다만 예정처는 인구가 예상보다 덜 줄어든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출산율 등이 높은 ‘고위’ 시나리오에선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이 중위보다 9.7%포인트 낮은 163.2%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여 중위 추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국가채무가 올해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약 5.7배로 늘어난다고 추계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50년 107.7%, 2072년 173%로 상승한다고 내다봤다. 성장률 둔화와 인구 감소의 결과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지고. 이를 메우기 위해선 나랏빚을 계속 내야 하기(국고채 발행) 때문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예정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누적 적립금이 2039년에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적자를 보다 2057년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예정처는 2022년 전망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추산했다. 이듬해 2055년으로 앞당겼다가 이번 전망에서 최신 인구추계와 기금 실적 등을 반영해 다시 2057년으로 늦췄다. 다만 예정처는 인구가 예상보다 덜 줄어든다면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출산율 등이 높은 ‘고위’ 시나리오에선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이 중위보다 9.7%포인트 낮은 163.2%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여 중위 추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