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 발발 3주년을 맞는 가운데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을 계기로 전쟁이 변곡점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패싱’한 채 종전 협상 ‘빅딜’에 나서고 있다. 중재를 자처한 미국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에 우호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종전 후 안보를 보장하는 대가로 다량의 희토류를 요구하고 있다. 1970년대 구(舊)소련 편에 있던 중국을 떼어내는 전략을 폈던 미국이 반세기 만에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패권을 추구하면서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경제·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외교·안보에서는 전통적 동맹 관계가 이완되고 신냉전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가치 동맹 대신 힘과 이익의 논리가 국제 관계를 지배하면서 각자도생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글로벌 정글에서 제각기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자주 국방력 강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지켜보면서 힘없는 국가는 주권과 영토는 물론 평화와 국익도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새겨야 한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도발 위협을 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로 자강(自强) 능력을 키우면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 기강 확립을 바탕으로 실전 훈련을 반복해 북한과 주변국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핵 동결·감축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최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경고한 ‘서울 패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해야 우리의 국익과 안보가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조선·방산·에너지를 비롯한 한미 산업 협력 등 ‘윈윈 방안’을 제시해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수출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대거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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