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신경훈 기자 [email protected]
47년후인 2072년 대한민국 나라빚이 7000조원에 달하고 실질 GDP 성장률도 0.3%에 불과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는 현행 법령·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전망치다.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 4000억원의 5.7배 수준인 7303조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다.
국가채무는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일컬어진다.
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어서 심각한 수준이다.
나랏빚 폭증은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에 기인한다.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3591만명→1658만명)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1051만명→1727만명)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5168만명→3622만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 역시 2039년 1936조 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도 2027년 28조 2000억원으로 최고점에 달했다가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으로 추계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모두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