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계엄은 내란이 아닌 국민 호소용’이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여부를 가를 쟁점인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한지,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보다 계엄의 정당성을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탄핵 기각을 희망하는 여권 일각에선 직무 복귀 후 국정 수습책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되레 반감 여론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23일 “윤 대통령이 주말 내내 대리인단과 조율을 통해 최후 변론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
탄핵 심판의 쟁점, 증인들의 증언 등에 대해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자신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를 한 번 더 정리할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탄핵 심판의 세부 쟁점은 대리인단이 종합 변론에서 다루고, 윤 대통령은 이후 시간제한 없이 진행되는 최종의견 진술을 통해 지지층을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차례 담화를 내고 지지층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수사와 헌재 심리 과정에서 계엄 선포과정의 불법성이 다수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어떤 결과든 승복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 국론 분열을 시급히 봉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을 전제로 '직무 복귀'나 '국정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언급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미국 로스앤젤레스 산불 등에 입장문을 내고 애도를 표명해왔다. 구속된 상황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고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복귀 및 개헌을 통한 조기 퇴진' 구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헌재 최종 변론에서 복귀를 가정하는 것은 득이 될 게 없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앞서 20일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빨리 직무에 복귀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정정하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최후 변론 작성 과정과 내용에 대해선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