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전보다 대출금리 올라
우대금리 덜 깎아주는 방식 활용
"대출금리 인하될 때 됐다"
우대금리 덜 깎아주는 방식 활용
"대출금리 인하될 때 됐다"
서울 시내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 뉴시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따져보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여전히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하면서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 내려갔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라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를 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12월 평균 가계 대출금리는 4.57~5.17%로 금리 인하 전인 9월(4.04~4.47%) 대비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대출금리를 1.13%포인트나 올렸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19일 전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될 시기가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우대금리 적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대금리를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린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이 임의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 금리)'를 빼서 구한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거나 청약 통장을 개설할 경우 깎아주는 금리를 말한다.
지난해 하반기 5대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0.38∼1.0%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기간 지표금리는 0.39∼0.53%포인트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는 0.14∼0.29%포인트 소폭 올랐으며 우대금리는 0.79∼1.6%포인트가 적용됐다. 우대금리 조건을 깐깐하게 책정하면서 사실상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은행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기조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명분을 앞세워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확대되자 은행은 지난해 이자 이익으로만 42조 원을 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