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 광물협정 협상…안보보장은 미포함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지난달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벨베데레 궁전에서 회담하고 있다. 바르샤바/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수정 제안한 광물 협정이 우크라이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초안과 거의 동일하며, 일부 조항은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정안 검토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우크라이나 간 광물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뉴욕타임스가 이날 입수해 보도한 2월 21일자 협정 수정안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석유·가스·광물 등 천연자원의 수익뿐 아니라 항만 및 기반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2월 14일 자 초안 요구 사항과 유사하다. 우크라이나가 넘긴 수익은 미국이 전적으로 통제하는 기금으로 들어간다.
우크라이나는 이 기금에 5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지난해 천연자원 수익 11억 달러의 45배,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한 지원 금액의 4배를 넘는 규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기존의 군사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향후 지원을 조건으로 내건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광물 협정은 러시아 점령지에서 발생할 자원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를 탈환할 경우, 해당 지역 자원 수익의 66%를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다. 자원이 풍부한 돈바스 지역도 포함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 규모의 티타늄(항공·해군 합금 제조 필수), 리튬(배터리 핵심 소재), 희토류(첨단 기술·군수 산업 필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자원을 개발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매장지 일부가 러시아 점령 지역에 위치해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천연자원 협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적인 군사지원을 확보하고 싶어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 보장을 협정 조건으로 요구했으나, 초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미국이 구체적인 안보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을 지원할 장기적 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실상의 안보 보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정에 곧 서명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좋은 일”이라며 “미국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맺는 것보다 더 나은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협정을 검토 중이며, 정부 차원의 협의가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밤 소셜미디어 엑스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광물 협정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관계에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세부 사항들이 공정하게 바로잡히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함께 내보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가 진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나는 정의로운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키이우로 보내 광물 협약 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즉각 거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허위 정보에 갇혀 있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커졌다. 그러나 이후 키이스 켈로그 미국 우크라이나 특사가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협상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광물 자원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000억 달러 규모가 과도해 반발했고, 협약 체결이 지연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