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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전망치는 2%대로 상향 가능성…"적정 추경으로 맞춤형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이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내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뚜렷해진 점을 고려할 때 전망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 대내외 악재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제 유가와 환율이 나란히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애초 한은 전망치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고 다수 전문가가 내다봤다.

"애초 1.9% 실현 가능성 크지 않았다"
23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로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올해 전망치를 1.6%로 낮출 것"이라며 "민간 소비 회복이 느린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 수출 둔화, 반도체 수출 불확실성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미뤄지면서 상반기 경기 흐름이 여의찮은 점도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도 "1.6%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며 "건설투자 부진 장기화 속에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증가세 둔화로 올해 성장 기여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트럼프 정책은 성장률 하락 요인이 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영향력 판단은 이르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도 1.6%로 하향 조정을 예상하며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수출 경기 불확실성과 내수 부문 둔화 흐름 지속이 그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선임연구원은 수출 부문이 0.2%포인트(p), 내수 부문이 0.1%p를 각각 끌어내려서 총 0.3%p의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성장률을 1.2%로 투자은행(IB)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던 JP모건의 박석길 본부장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강하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당연히 조정할 것인데 저희(JP모건) 전망치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트럼프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은은 지난달 20일 블로그에서 정치 불확실성의 경기 하방 효과를 0.2%포인트(p)로 평가하며, 나흘 전(16일) 기준금리 동결 시 올해 성장률을 1.6~1.7%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은이 지난해 11월 제시한 1.9%가 너무 높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 한은의 1.9% 성장 전망치의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며 "한은이 지난달 블로그에서 1.6~1.7%를 제시했는데, 이번 수정 경제전망은 이미 바뀐 한은 입장을 재확인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지난해 11월 전망은 미국의 보편 관세가 2026년 1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날 것으로 전제했다"며 "만일 한은이 그런 전제를 유지하면서 단지 계엄과 탄핵만을 고려해 1.6~1.7%로 본 것이라면 사실은 그조차 낙관적인 수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환율·고유가에 물가 상승 압력 확대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대로 높일 것이라는 데 대부분 전문가 의견이 일치했다.

국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1,393.38원에서 올해 1월 평균 1,455.79원으로 두 달 만에 4.5%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국제 유가도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72.61달러에서 80.41달러로 10.7% 올랐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로 전망했을 때보다 환율 전제 수치가 높아졌을 것"이라며 "1.9%에서 2.1%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농산물,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반영해 헤드라인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수요 부진을 고려한다면 근원물가는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한은의 기존 전망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있다"며 "환율 상승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기후 요인에 의한 농수산물 가격 불확실성,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계속 존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도 인플레이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강경훈 교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간 2.0%를 넘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해지고 관세가 인상되면 물가도 따라 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1.9% 전망치 유지를 점치기도 했다.

안예하 선임연구원은 "환율 부문으로 인한 상향 조정과 수요 둔화로 인한 하향 조정이 상쇄되면서 1.9% 전망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재균 연구위원도 "향후 정치 안정 시 환율 하락 기대가 크다"며 "당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추경, 건전성 고려한 규모로 선별적 지출"
대부분 전문가는 저성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 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대규모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경제학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안재균 연구위원은 "명목 GDP 대비 1% 이상의 추경은 경기 침체 우려가 클 때 편성한다"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므로 그 이하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추경은 정부 지출 조정과 신산업 투자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고,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민 선임연구위원은 "추경을 너무 많이 편성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하게 되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쓰는 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인 수요 부양은 추경으로 하되, 맞춤형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며 "추경 규모는 15조원 내외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인구 고령화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위험이 있는 만큼 대규모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예하 선임연구원은 "0.2%p가량의 성장률 하방을 막을 수 있는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만일 추경을 한다면 경제 상황 판단에 따라 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1.8% 정도 나올 거라 보면 20조원 정도 추경으로 충분하겠지만, 만약 1%대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하면 30조원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를 내서 경기 대응에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원 규모 추경과 관련,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면 지금은 좋겠지만 나중에 안 좋다"며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비유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예산 집행 방식도 "타깃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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