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6월 22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금융위원회, FATE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부산총회’가 열리고 있다. 경남=뉴스1

[서울경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큰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올해도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 국가로 꼽히면서 지난 2011년 이후 15년 연속 FTAF의 ‘블랙 리스트’에 오르는 불명예를 얻었다.

FATF는 2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총회 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의 최고 수준인 ‘고위험 국가(high-risk-juridictions)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명단에는 이란, 미얀마 등도 포함됐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조달방지 제도의 중대한 미비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자금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으로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1718 전문가 패널의 임기 만료로 인해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정보 획득 능력이 저해됐다”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준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ATF는 1989년 출범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다.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차단 등을 주 업무로 한다. 1718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반대하면서 작년 5월 1일 공식 해체됐다.

서울경제

안현덕 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