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심문 하루 만에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서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했다”며 구속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저녁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는데,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하면 지난달 25일 구속 기간이 끝났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부할 때 피의자 신병 인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추가 의견서를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취소 제도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이나 관련자들의 청구를 받아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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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