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2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1천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려 "시가 60억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초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 60억원 이상,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나"라며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連環計·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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