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정보 국외유출 우려에도
‘사이버 안보법’은 10년 넘게 답보
‘사이버 안보법’은 10년 넘게 답보
연합뉴스
한국이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휩싸였다. 최근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가 사용자 정보를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산 통신·서비스 보안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여기에다 ‘알테쉬’로 대표되는 C커머스 플랫폼들이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불안감은 확산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미국과 일본은 법안 마련 등으로 ‘자국 데이터 지키기’에 적극적이다. 반면 한국은 정보의 국외유출 문제를 다루는 단일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국가 사이버 안보 기본법’조차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최근 한국 내 오픈마켓 사업을 시작하고 판매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3년 7월 한국에 진출해 해외 직구 플랫폼을 운영해온 테무가 한국에서 판매자를 직접 모집하기는 처음이다.
C커머스가 미국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국을 대체시장으로 삼으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커졌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의 고객 정보를 해외 18만개 기업에 제공했다가 지난해 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다만, 함께 조사를 받은 테무의 경우 감감무소식이다. 개보위는 2023년 10월 조사 착수 이후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테무는 이날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국으로 이전하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의 범위 역시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했다. 테무 측은 이에 대해 번역 오류라 부인했지만, 이미 논란은 확산하는 중이다.
또한 테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둬야 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한국 대리인 근무자는 3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상시 근무자는 1명뿐이었다.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는 ‘딥시크 파문’으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근 전기차 회사 BYD에 이어 로봇 청소기 업체인 로보락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딥시크의 신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잠정 중단했지만, 보안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업에 데이터를 요구하면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각 개인이 개인정보,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