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유서에는 "삼권분립 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2줄로 쓰여있고, 윤 대통령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윤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삼권분립상 대통령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법치주의를 외쳤던 분이 스스로 헌법을 짓밟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삼권분립은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아니"라며 "행정부 수장이 입법부의 감시권한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국민을 기만하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국회 모욕죄를 비롯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여러 가지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윤 대통령은 어제도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으로 또 법정에 나갔고 영어의 몸으로 구속돼 있다"면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회의할 때마다 동행명령장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그냥 망신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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