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체를 열었지만 소득은 없었다. 핵심 안건인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문제에 이견이 컸던 까닭이다.
실제 116분간의 마라톤 회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할애됐다고 한다. 최 대행이 회의 시작 전 공개 발언에서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운을 뗐던 것도 법안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대표가 최근 스스로를 ‘중도보수’라 지칭하는 것 역시 협상 타결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을 더했다.
하지만 국정협의회에 참석한 복수의 인사들은 막상 이 대표를 만나 보니 “양보를 기대하긴 어려운 모습이었다”거나 “유연함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조항의 경우 이 대표의 반대가 완강했다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을 거론하며 ‘지지세력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며 “자신을 중도보수라 말하면서도 노총을 끊어내지 못하는 걸 노골적으로 말해 놀랐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다른 참석자는 이 대표가 지난 3일 주요 기업 대표를 불러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 대표가 ‘기업 대표도 (주 52시간 예외 관련한) 말은 하지 않더라’는 취지로 당시 일화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떤 간 큰 기업 대표가 노총의 표적이 될 말을 야당 대표에게 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해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고 말을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전향적인 듯한 발언을 했었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가 반발하자 이틀 뒤인 5일 4대 그룹(삼성·SK·LG·현대차) 싱크탱크 수장과의 토론회에선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해) 경제계가 양보해 나머지를 우선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입장을 선회했다. 당시 이 대표의 제안에 기업 대표들은 침묵했다.
최 대행은 국정협의체 회의에서 이 대표에게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주 52시간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대외 신인도 및 해외 투자의 관점에서 주52시간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극히 소수의 노동자에게만 52시간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 조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국정협의체 회의에선 연금개혁 안건도 다뤄졌지만 역시 성과는 없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합의하지 못해 실무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회의는 마무리됐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판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42%)과 민주당(44%)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태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는 “이 대표가 ‘소득 대체율’ 합의가 어려우면 민주당이 모수 개혁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일방 통과도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이면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지역화폐나 전국민생지원금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은 민생·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통상 지원이란 큰 틀에서의 추경 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다. 이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협의회 논의 성과는 여야, 정부가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