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룡 기자
국정 협의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후 5시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2시간가량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단,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실무협의에서 시기와 규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설치는 합의했다. 이날 국정 협의회는 지난달 9일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린 자리였다. 회의 시작 전 최 대행은 여당의 우선 처리 법안인 반도체 특별법을, 우 의장과 이 대표는 야당이 중점을 두는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근로 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오늘 적어도 추경 편성엔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도 “추경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를 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대행의 반도체 특별법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도체 업계에 필요한 지원들은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또 추가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례 조항 없이 업계 지원 방안을 담은 내용만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국회가 먼저 당리당략 뛰어넘는 국익과 국민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이 다른 네 사람의 모두 발언은 이날 회동 결론의 예고편이었다. 양측은 이견을 못 좁힌 채 사실상 빈손으로 헤어졌다. 사안별 구체적 논의 과정과 이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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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반도체 특별법
국민의힘이 우선 처리를 주장한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고, 예외 조항을 넣을 경우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나도) 할 말이 없더라”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며 입장을 바꿨다. 20일 협의회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달라는 최 대행의 주장에 노동계 반발을 들며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3년 정도 해보는 방법도 제안했는데, '노동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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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추가경정예산
추경은 실무 협의에서 시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생,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통상 지원 등 세 가지 원칙에서 추경을 논의하되 세부 내용, 규모, 시기는 실무 논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민주당은 이 예산 13조원을 포함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쓰는 핀셋 추경”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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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연금개혁
연금개혁도 협상 주체와 소득대체율에 대해 합의점을 못 찾고 실무 협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위에서 일단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은 21대 국회 막판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인상 범위에 대해 각각 13%, 44%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조개혁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부딪히며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소득대체율 논의도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가 42%를 제시하면서, 협상 범위가 42%(국민의힘)~44%(민주당)로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