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서 검토”…군사법원 ‘1심 무죄’ 영향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새로운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후 그는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지금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해병대는 조만간 박 대령이 근무할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9일 1심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17일 보직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해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 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령이 해병대 요직에 배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대령 인사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무죄 확정판결이 난 뒤에야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담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95 尹탄핵심판 25일 변론 종결… 최종 결론 내달 중순 나온다 랭크뉴스 2025.02.21
45394 어떻게 이런 일이? "태아 뱃속에서 또 다른 태아 2개 발견"…의료진도 놀랐다 랭크뉴스 2025.02.21
45393 캐나다 총리 또 놀린 트럼프… "트뤼도 주지사, 美주지사 협의회 오면 환영" 랭크뉴스 2025.02.21
45392 헌재 오는 25일 최종 변론‥3월 초중순 선고 전망 랭크뉴스 2025.02.21
45391 "설탕 200배"…제로 음료 하루 3캔 마셨더니 충격적 결과 랭크뉴스 2025.02.21
45390 “뚜껑서 이상한 맛” 美스타벅스, 불만 폭주한 ‘새 컵’ 랭크뉴스 2025.02.21
45389 "UDT로 계엄 한번 더"…'또' 폭탄발언한 전광훈, 김용현 편지 받았다는데 랭크뉴스 2025.02.21
45388 폭풍처럼 몰아친 ‘트럼프쇼’ 한 달 랭크뉴스 2025.02.21
45387 양자 칩 시대 성큼?…“거대한 성공이지만 더 많은 개선 필요” 랭크뉴스 2025.02.21
45386 尹 “빨리 복귀해 세대통합 힘으로 대한민국 이끌 것”…지지자 투쟁 주문?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2.21
45385 [사설]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 속 빈 논쟁 아닌 실천 담보돼야 랭크뉴스 2025.02.21
45384 3만명 의사 익명 커뮤니티, ‘집단 괴롭힘’ 온상으로 랭크뉴스 2025.02.21
45383 서부지법 폭동 그날… “너희는 개” 경찰 조롱에 기름 뿌려 방화 시도 랭크뉴스 2025.02.21
45382 [단독] 잦은 집회에 '바들바들'…경찰, 방한점퍼 바꾼다 랭크뉴스 2025.02.21
45381 “헌재 탄핵”“이재명 제명”… 尹 지지자들이 점령한 국민청원 랭크뉴스 2025.02.21
45380 ‘드르렁∼컥’ 수면무호흡증...심장질환 사망률 껑충 [건강한겨레] 랭크뉴스 2025.02.21
45379 "윤 대통령, '국회 해산권' 언급"‥한동훈 책에 담긴 비화는? 랭크뉴스 2025.02.21
45378 케이블타이가 봉쇄용?‥"이걸로 문 잠기나? 헌재에서 거짓증언!" 랭크뉴스 2025.02.21
45377 [단독] HD현대·한화, 20조 美함정 MRO 수주전 첫 격돌 랭크뉴스 2025.02.21
45376 남아공서 믹타 외교장관회의…한국, 의장국 수임 랭크뉴스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