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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차기 정부 안보정책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먼저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재가입시키고 종국에 북·미 수교로 가는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3단계론’이다. 이는 한·미 정부의 북핵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위험하고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개인적 발언”이라며 거리를 뒀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한반도평화포럼 인사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했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당 정강 정책에서 ‘북한 비핵화’를 삭제했는데, 윤석열정부가 조치는커녕 제대로 인식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핵무장론과 같은 주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도,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3단계론을 꺼냈다.

비핵화 3단계론은 북한의 핵보유국 자격 인정을 시작점으로 삼는다. 이후 북한을 NPT에 다시 가입시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게 하는 구상으로 이어진다. 북핵을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확산도 막겠다는 얘기다. 최종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대북 경제 동결 조치도 해제해 북·미 수교로까지 나아가는 로드맵을 담고 있다.

국회한반도평화포럼은 박 의원과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30여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 중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북공동선언 의의를 계승·발전시키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선도하는 것이 포럼의 설립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북한의 핵무장을 합법화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이어 “이를(핵보유국) 인정하는 순간, 동북아는 핵 도미노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발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주당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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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군 기자([email protected]) 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