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이동석 사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자동차 등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명분으로 ‘친기업’ 행보를 하며 ‘감세’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국제통상 환경변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자동차 산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일본은 이미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도 국내에서의 생산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생산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를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그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입법을 해왔지만 기존 지원 체제에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적절한진 모르겠지만 이름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라고 생각한다. 공제제도라고 해야될지 촉진세제라고 해야될지, 뭐라고 부르든 간에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구상하고 있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분야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과하다고 여겨질 만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한민국 산업 경제도 자칫 공동화의 위험에 빠져있는데 미국 정책에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도 만들어진다”며 “기업의 성장이 그 나라 경제성장의 전부”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미 세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정책위 쪽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국내 부품으로 제품을 만들어, 국내에 팔아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의 이런 계획에 당 안팎에선 세제 도입으로 줄어드는 세수를 어디서 메울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위 관계자는 “설비 투자에 따른 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엔 이중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설계해, 세수 감소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조금도 아니고 법인세 공제 차원으로 중국 등에 밀려 어려움 겪는 자동차나 재생에너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