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감시 강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49살 남성 ㄱ씨는 지난해 인플루엔자(독감)에 걸려 응급실을 찾았다가 에이즈, 매독, 류머티즘, 갑상샘, 간염 등 59개 항목을 검진받았다. 보통 인플루엔자로 응급실에 간 비슷한 연령대 환자는 평균 4.94개 검사를 받는다. 이 남성의 병원비는 비급여 주사제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만 47만9670원(본인 부담금 23만3010원)이 나왔다. 인플루엔자로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의 평균 진료비(12만7636원) 대비 4배 수준이다.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방광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협심증 등 20개 상병이 의심됐다고 기재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건보공단에 민원으로 접수된 ㄱ씨 사례처럼 급여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과잉 진료로 의심되는 경우를 언급하며 “현재 이런 사례를 시스템으로 걸러낼 방법이 없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의무기록을 보면 병원은 이미 해당 환자가 독감 양성으로 판정난 뒤 59개 검사를 시행했다.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알리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보지도 않을 검사를 하고 바가지를 씌운 것”이라며 “독감 등은 매년 발생하는 만큼 어느 정도 진료의 범위 등 틀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현재 구축 중인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로봇 보조 수술 등 주요 비급여 진료의 비용 정보 등을 공개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예컨대 환자가 갑상선암으로 병원에 갔을 때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는지, 가장 비싼 병원과 싼 병원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