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필요성엔 모두 공감대
각론 놓고서는 ‘신경전’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탄핵 정국 이후 약 두 달 만에 마주앉아 ‘민생 회복’과 ‘협치’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신경전은 여전했다.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탄핵 정국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공감대 속에서 국정협의회가 추진된 지 42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사전 협의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에 모였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정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과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특례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국토이용 규제와 기업유치 관련 법률 전면 개편 ▲민생회복 지원법 전폭 지원 등 3대 대책을 제안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특별법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발 통상 전쟁은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기존 특구 유턴기업 및 기업 지방 이전제도 등으로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국토이용 규제와 기업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금년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 등은 국민들 입장에서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협치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담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자”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계속된 경기 침체 도중 내란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참 많이 무너진 것 같다”며 “전쟁같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말한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저희도 다 동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추경이 지금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 먼저 이끌어냈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 정책을 두고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졌다.
권 위원장은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처리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며 “이는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올해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도 최 대행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 예외’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안 하는 것보단 언제나 하는 게 낫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해 내야지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각론 놓고서는 ‘신경전’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탄핵 정국 이후 약 두 달 만에 마주앉아 ‘민생 회복’과 ‘협치’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쟁점 현안을 두고 신경전은 여전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2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렸다. 탄핵 정국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공감대 속에서 국정협의회가 추진된 지 42일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사전 협의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늘 국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자리에 모였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정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과 민생 회복이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특례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국토이용 규제와 기업유치 관련 법률 전면 개편 ▲민생회복 지원법 전폭 지원 등 3대 대책을 제안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근로시간 특례조항은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특별법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발 통상 전쟁은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일자리를 뺏어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기존 특구 유턴기업 및 기업 지방 이전제도 등으로는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국토이용 규제와 기업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금년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 등은 국민들 입장에서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서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회복 지원 법안에 대한 국회의 전폭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협치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소위 정치하는 사람들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무의미한 추상적 합의 도출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향후 실무회담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대표도 “지금부터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자”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계속된 경기 침체 도중 내란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참 많이 무너진 것 같다”며 “전쟁같은 정치를 하면서 많은 실망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말한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저희도 다 동의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추경이 지금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 가능한 합의 먼저 이끌어냈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통상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 정책을 두고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졌다.
권 위원장은 “예산 편성 권한은 헌법상 엄연히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만 처리한 것은 분명 잘못됐다”며 “이는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올해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표도 최 대행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 예외’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안 하는 것보단 언제나 하는 게 낫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진전해 내야지 합의가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게 안 되면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