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현(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다가 웃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14일 재판부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구속 취소 청구서도 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241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형식적·실체적 흠결” 랭크뉴스 2025.02.20
45240 윤 대통령 10차 변론 참석했다 5분 만에 퇴정 랭크뉴스 2025.02.20
45239 세종 길거리서 유치원생 폭행한 10대 붙잡혀…"부모 동행 조사" 랭크뉴스 2025.02.20
45238 한덕수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흠결 있다고 생각” 랭크뉴스 2025.02.20
45237 “얼굴이 반쪽이 됐네”…방시혁, 홀쭉해진 근황 화제 랭크뉴스 2025.02.20
45236 尹 측 "홍장원 메모 쓴 보좌관, 한동훈 친구 아닌가" 랭크뉴스 2025.02.20
45235 Z세대가 선택한 책, 베스트셀러 된다… ‘북톡’ 열풍 랭크뉴스 2025.02.20
45234 서부지법 폭도들, 기름 뿌리고 불붙인 종이 던져... 경찰을 "개"로 조롱도 랭크뉴스 2025.02.20
45233 여야정 첫 4자회담… 권영세 “예산 감액은 잘못” 이재명 “주52시간 예외 동의 어려워” 랭크뉴스 2025.02.20
45232 한덕수 "尹, 이틀뒤 행사 참석 요청"…반나절 해제엔 "못 들어"(종합) 랭크뉴스 2025.02.20
45231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이재명이 스스로 꺼낸 '헌법 84조 논란' 랭크뉴스 2025.02.20
45230 [단독] 현대차, 美 GM 공장서 차 만든다 랭크뉴스 2025.02.20
45229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흠결‥'반나절이면 해제' 들은 바 없어" 랭크뉴스 2025.02.20
45228 尹 측, 홍장원에 “체포 명단 메모 정서한 보좌관이 한동훈 친구 아니냐” 랭크뉴스 2025.02.20
45227 코로나19 방역, 의외의 효과…“○○○ 수술 환자 40%나 줄어”[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2.20
45226 토허제 풀자 강남3구 폭등 “지방 갭투자자들, 집도 안보고 매수”… 과열양상 또 불붙을라 랭크뉴스 2025.02.20
45225 국정 1·2인자, 계엄 후 첫 대면은 불발... 여권·정부, 하루종일 '침통' 랭크뉴스 2025.02.20
45224 “한국이 저출산 국가인 이유는 바로”…'노벨상' 경제학자, 콕 짚었다는데 랭크뉴스 2025.02.20
45223 與, 홍장원 동선 CCTV 공개…"체포명단 메모 진술, 사실과 다르다" 랭크뉴스 2025.02.20
45222 한덕수 “‘반나절 해제’ 듣지 못해…尹, 이틀 뒤 행사 대신 참석 요청” 랭크뉴스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