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력 수급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망확충법은 국가 기간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리 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담았다.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 될 법안들이 뒤늦게나마 국회 통과 수순을 밟게 된 것은 다행이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하려면 풍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필수다. 송전망을 확충하고 저렴한 전기 공급원인 원전을 육성해야 신성장 동력인 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정쟁에 묻혀 에너지 3법 처리를 뒷전으로 미뤄왔다. 전력망법은 발의된 지 28개월, 방폐장법은 무려 9년 만에야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도 그동안 속도가 나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2038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포함한 원전 4기 건설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에 보고한 수정안에는 1.4GW(기가와트)급 원전 1기를 줄인 총 3기 건설 계획만 담겼다.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계획을 수정하는 등 주요국들은 원전 부활을 서두르고 있는데 K원전은 거대 야당의 ‘탈원전 몽니’에 발목이 잡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는 에너지 정책으로는 AI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정적인 국민 생활도 보장할 수 없다. 정치권은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전력망법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이를 지체 없이 집행해야 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중장기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마련해 첨단산업 발전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할 때다.

서울경제

논설위원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