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신봉하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격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뒤늦게 들은 조 장관이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재고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언짢은 말투로 “내 개인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냐”, “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외교정책에 전혀 영향 없을 거다”며 조 장관을 쏘아붙였다.
조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야당에서 계엄 얘기만 나오면 정부는 ‘말도 안 된다’며 일축해왔는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질문에 답은 피한 채 “국정이 마비돼 국가 운영이 어렵다”며 계엄 선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사유를 근거로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들 의견을 모두 외면한 채 ‘답정너’식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뒤늦게 대통령실을 찾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계엄만류 의견을 모두 뿌리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8시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 장관 등 국무위원 6명만 소집해 회의가 아닌 ‘통보’를 진행하려 했지만, 한 총리의 설득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실로 호출됐다.
계엄 소식에 “귀를 의심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은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절대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태열 장관은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뒤 회의실로 복귀한 최 대행이 “내가 ‘강하게 말했지만 (대통령은) 화만 냈다’고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계엄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두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건 아니지 않냐”(최상목 대행)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조태열 장관)고 따졌다고도 한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선후관계는 기억 안 나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리니, 대통령께서 ‘저를 설득하지 말라’(또는 ‘설명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이들의 만류를 뿌리친 윤 대통령은 회의실을 찾아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여러분이 걱정 많이 하지만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내게 있다” 등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쏟아 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실로 이동해 밤 10시23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의결 정족수(11명)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다. 국무회의에 가장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날 밤 9시42분~10시11분까지 29분 사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독촉 전화만 4차례 받았다. 오 장관은 이날 밤 10시17분에 회의장에 도착하면서 국무회의는 정족수를 넘겼지만, 회의는 5분 뒤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