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0차 변론에 증인 출석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건강 문제를 이유로 두차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어 헌재에서도 같은 증언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조 청장은 20일 헌재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다. 조 청장은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해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섯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 15명의 이름을 부른 뒤 ‘체포할 것인데 위치 추적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이후 재차 전화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위치 추적 대상에 추가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경찰에 불법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 쪽과 국회 쪽은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채택했다. 하지만 그동안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암투병 중인 조 청장은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쪽에서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대리인단 집단사퇴 등”을 뜻하는 것이라며 “조기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집 근처에서 열리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관은 “(문 대행 자택 시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나 영상, 악성 댓글은 자료를 수집 중으로 역시 수사 의뢰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