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임대주택 등 공급… 대출금리 인하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2010년 이후 15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매입 카드를 꺼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3000가구 매수하고,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다만 지방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보류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LH가 연내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000가구에 달한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만7000가구를 넘어섰다. LH는 분양가보다 싸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 9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전세를 산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최대 5000가구까지 매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고친다.

지방 주택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 대해 디딤돌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또 은행권은 가계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지방은행에 한해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한 금융기관에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중소·중견 건설사에 총 8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여당이 요구해 온 지방 DSR 완화는 규제 원칙이 훼손되고 정책 효과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대신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살펴본 뒤 오는 7월 시행될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의 차등 시행 여부 등을 4~5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26 뉴욕증시, 장 초반 하락… 관세 정책·FOMC 의사록 '경계' 랭크뉴스 2025.02.20
44925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결…3월초 선고, 尹보다 빠를수도 랭크뉴스 2025.02.20
44924 "男 집안일 덜하면 출산율 낮아" 노벨상 교수, 한국 지적한 이유 랭크뉴스 2025.02.20
44923 덴마크 "당장 무기 사들여라"…한국 방산에도 기회되나 랭크뉴스 2025.02.20
44922 하늘이 살해 교사, 흉기·살인 기사 검색…경찰 “계획범죄 무게” 랭크뉴스 2025.02.20
44921 "中 리튬 추출용 흡착제 수출 중단"… 무역전쟁 본격화되나 랭크뉴스 2025.02.20
44920 ‘합격률 99%’ 고령 운전기사 자격검사 대폭 강화 랭크뉴스 2025.02.20
44919 [팩플] 원하는 물질 실험 없이 만들 수 있다…MS, 새로운 양자 컴퓨터 칩 공개 랭크뉴스 2025.02.20
44918 홍준표 "내일 대선해도 준비돼…이재명은 숨 쉬는 것 빼고 거짓말" 랭크뉴스 2025.02.20
44917 트럼프 독주 어쩌나…유럽 정상들, 파리 주도로 2차 회의 랭크뉴스 2025.02.20
44916 이승환, ‘미국 입국 거짓’ 주장한 유튜버에 “내기 받겠다” 랭크뉴스 2025.02.20
44915 美 비관세 장벽도 위협… 농산물 수입 확대 압박 랭크뉴스 2025.02.20
44914 "선임·간부 이름 하루 만에 다 외워"…자대배치 한 달 만에 숨진 일병 랭크뉴스 2025.02.20
44913 AI가 뒤흔들 스마트폰 판도… 애플, 샤오미에 따라잡히나 랭크뉴스 2025.02.20
44912 노벨상 교수 "男 집안일 덜 하면 출산율 낮아…한국이 대표적" 랭크뉴스 2025.02.20
44911 권익위원장 “윤석열 발언 증언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 랭크뉴스 2025.02.20
44910 바빠진 車·제약·바이오 업계… 현지 생산 물량 늘린다 랭크뉴스 2025.02.20
44909 이재명 "합리적 보수도 우리 몫 돼야… 與, 거의 범죄집단" 랭크뉴스 2025.02.20
44908 ‘윤, 정치인 체포 지시’ 말했던 조지호, 마음 바꿔 20일 ‘10차 변론’ 증인 출석 랭크뉴스 2025.02.20
44907 사상 초유 법원 난입 한 달…‘국민저항권’ 선동 영향? 랭크뉴스 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