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전화·문자메시지·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
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
A씨와 B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댓글들을 자기 개인 블로그에 ‘박제’(캡처하거나 저장·보존한 후 대중에게 알려 인터넷상에서 망신을 주는 것)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해당 게시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계속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연락을 계속한 것은 잘못이나, 범죄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속적으로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항의가 대부분이다. B씨를 위협하는 내용은 없다”며 “B씨 연락처 역시 블로그에 공개된 상태여서 A씨가 쉽게 연락할 수 있었다”고 판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인터넷상으로 욕을 한 A씨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형사 처벌을 할 정도의 범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