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연속 토론회가 오늘(19일) 세 번째 토론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제는 '제왕적 국회'입니다. 당내에서도 개헌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도 국회 과반 의석을 점했던 적이 있다"면서 "그때는 국회를 무도하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이 무도하게 탄핵 소추 발의하고, 특검법안 발의하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하면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87년 헌법 체제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회사를 한 김미애 의원도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 갑질 청문회 등 권력을 극대화해 폭주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바로 제왕적"이라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절제된 권한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개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 균형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면 출처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 토론회 홍보 영상
■"사법부, 중립성 갖춰야…공수처, 폐지해야"
여의도연구원의 이번 연속 토론회에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를 주제로 국회뿐 아니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현실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토론회에 참석한 당내 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수사 기관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첫 토론회 축사에서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조기 대선’을 앞당기기 위해 행정부를 무력화하는 것을 넘어, 사법부까지 종속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을 향해선 "다음 정권에 줄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달려들었다"고 지적하며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행태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두 번째 토론회의에서 "국가 비상사태에서 수사의 절차적 허점이 드러났고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졌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든 지 4년 됐는데, 그간 딱 5건 기소했고 단 한 건의 구속 사건도 없다"며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2019년 법안 처리 당시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수 있고, '옥상옥' 기구가 돼 수사권 조정에 혼선이 온다고 지적했는데, 이를 그대로 목도하게 됐다”며 공수처 폐지론에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 병폐는 국회와 연결…개헌 필요"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적 틀이 너무 낡았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잘못된 병폐의 꼭대기는 국회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사를 보면 판결이 보인다는 절망의 목소리들은 국민들이 자유롭고 마음껏 잠재력 펼칠 수 있는 국가와는 많이 어긋나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한 고견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각각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균형 잡힌 삼권분립 체제를 완성해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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