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불합리한 혐의 벗고 국민께 소임 다하는 게 꿈”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제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해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 소추안에 담긴 다섯 가지 사유를 반박하며 변론을 이어갔다. 우선 한 총리는 재의요구안 심의·의결과 관련해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 정신에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란 동조·묵인·방조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당시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며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점도 마음에 새겼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렸지만, 변론 시작 1시간30분 만에 종결됐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턴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된다.
“불합리한 혐의 벗고 국민께 소임 다하는 게 꿈”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시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데 대해 제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에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 심판으로 인해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신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는 탄핵 소추안에 담긴 다섯 가지 사유를 반박하며 변론을 이어갔다. 우선 한 총리는 재의요구안 심의·의결과 관련해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기에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질서의 기본 정신에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란 동조·묵인·방조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당시 여당 대표와 함께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흔들리거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국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우리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다”며 “특정 성향 야당만으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하위 법령을 고친 것을 두고 위헌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저로서는 과연 어떤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며, 국가 전체를 위하여 올바르고 이로운지, 여러 의견을 듣고 숙고할 시간이 절실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점,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며 “나라가 어렵고 국론이 분분할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도 오직 원칙과 가치, 그리고 국민의 합의라는 점도 마음에 새겼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렸지만, 변론 시작 1시간30분 만에 종결됐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턴 한 총리 탄핵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