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세제 지원 방안 없어 민간 수요 확대 어려울 듯
DSR 규제 유지에는 “시장에 영향 없어”
악성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에 전문가들은 “현실적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로 확대 ▲악성 미분양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 경기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설 경기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표된 지원 방안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총망라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이 지방 미분양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세제 지원 등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민간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우대, 양도세 비과세 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한 번 사볼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컨설팅센터 부장 또한 “양도세 5년 감면 조세 특별법, 취득세 완화 등 세제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확실한 반응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 전문위원도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이 파격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 수석 전문위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지방은 비교적 주택 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금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해 DSR 2단계 지연이 일부 주택 시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고, DSR 완화가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는 것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제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 뿐만 아닌 전국적인 주택 시황의 추이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건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 완화 등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준공 부담 완화, 부담금 감면, 정비 활성화 등은 모두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자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성 개선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라며 “향후 실효성이 있는 구체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세제 지원 방안 없어 민간 수요 확대 어려울 듯
DSR 규제 유지에는 “시장에 영향 없어”
그래픽=정서희
악성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에 전문가들은 “현실적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로 확대 ▲악성 미분양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로 건설 경기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나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건설 경기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표된 지원 방안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총망라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한 부지에 세워진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연합뉴스
그러면서도 이번 대책이 지방 미분양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세제 지원 등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민간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분양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우대, 양도세 비과세 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한 번 사볼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자산컨설팅센터 부장 또한 “양도세 5년 감면 조세 특별법, 취득세 완화 등 세제 등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확실한 반응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 전문위원도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이 파격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주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 수석 전문위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 지방은 비교적 주택 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보다 금리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지난해 DSR 2단계 지연이 일부 주택 시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고, DSR 완화가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는 것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제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 뿐만 아닌 전국적인 주택 시황의 추이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건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사비 현실화,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 완화 등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준공 부담 완화, 부담금 감면, 정비 활성화 등은 모두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자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성 개선으로 반영되는 사안”이라며 “향후 실효성이 있는 구체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