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교체된다. 이에 따라 2년간 진행된 재판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8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판에서 “인사이동을 신청했다. 사무 분담 발표 전이지만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새로운 재판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만 다음 달 4일로 정해놓겠다”고 설명했다.

법원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장 교체 여부는 이번 주 정해질 전망이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재판부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배석 판사 두 명은 모두 바뀌는 것으로 정해졌다. 오는 24일 자로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심리 기간도 그만큼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에도 형사33부의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 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신도시·대장동 및 성남FC 의혹으로 2023년 3월 기소했고, 같은 해 10월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751 [단독] “백화점보다 비싸요”…환율 급등에 면세점 명품 소비도 '뚝' 랭크뉴스 2025.02.19
44750 [단독] 지하철·상수도 요금 들썩이는데… 경기 침체 우려에도 팔짱 낀 정부 랭크뉴스 2025.02.19
44749 명태균 "이력서 보냈더니 김용현 전화"‥민주당 '인사 개입' 녹음파일 공개 랭크뉴스 2025.02.19
44748 ‘박정희 암살’ 김재규 전 중정부장 사건 재심키로···법원 “수사 중 폭행·가혹행위” 랭크뉴스 2025.02.19
44747 정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요청 시 모두 수용‥우크라이나에 입장 전달" 랭크뉴스 2025.02.19
44746 [단독] 경찰, 대학 합격생 모르게 ‘등록 취소’ 누른 재수 동료 불구속 입건 랭크뉴스 2025.02.19
44745 [단독] 계엄군, 국회 107개 중 단 1개 노출 ‘두꺼비집’ 직행해 단전…사전 준비 정황 랭크뉴스 2025.02.19
44744 '탈북어민 강제북송' 文정부 대북안보라인 4명 전원 선고 유예 랭크뉴스 2025.02.19
44743 한덕수 “尹 설득 못해 송구”…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 랭크뉴스 2025.02.19
44742 전두환 장남이 설립한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유동성 위기 랭크뉴스 2025.02.19
44741 ‘북한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랭크뉴스 2025.02.19
44740 오세훈 “문형배 봐라, 뭐가 문제냐”…배보윤·도태우 계속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남는다 랭크뉴스 2025.02.19
44739 이현욱 "태종이 찌질하다니…예상과 다른 반응에 괴로웠죠" 랭크뉴스 2025.02.19
44738 '한국판 헬렌켈러와 설리번'…9년 함께한 대구대 사제 사연 눈길 랭크뉴스 2025.02.19
44737 “연기 하려면 ‘키빼몸 120’ 돼야”···‘뼈말라’ 요구에 병 드는 여성 청소년들 랭크뉴스 2025.02.19
44736 이번달만 ‘당정협의회’ 6번 몰아치기…국민의힘 ‘1타3피’ 셈법 랭크뉴스 2025.02.19
44735 文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1심서 징역형 선고유예 랭크뉴스 2025.02.19
44734 ‘붕괴 사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800세대 “현산 선처를” 서울시에 탄원, 왜? 랭크뉴스 2025.02.19
44733 한덕수 “대통령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 못해… 어려운 상황 겪는 국민께 송구” 랭크뉴스 2025.02.19
44732 정부 "北포로 한국행 요청시 수용이 원칙…우크라에 입장 전달" 랭크뉴스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