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다음 달 11일 안 넘길 것"
"변호인단 사퇴해도 재판 문제없어"
"변호인단 사퇴해도 재판 문제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8대 0의 결론이 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검장 출신인 박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까지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수많은 거짓말과 진술 번복, 거부가 있었지만 국민이 직접 영상으로 보고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탄핵 기각 결정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망상"이라며 "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탄핵 심판 때) 끝까지 본인이 기각될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진실은 8대 0이었다
"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관은 8명이었는데,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25일)쯤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행을 생각하면
다음 달 11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들이 시급성을 판단한다면 다음 달 6일도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도 선고에는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3일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중대 결심'의 의미에 대해 박 의원은 "변호인이 전원 사퇴해 재판에 협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야)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
윤 대통령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변호인이 없어도 재판 강행이 가능하고,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땐 직무가 정지되므로 스스로 사표 수리도 위법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