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 내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특전사, 방첩사, 수방사 지휘관들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들 일부는 아직도 내란 당시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정예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현태/707특임단장 (2월17일)]
"모든 창문이 잠겨 있어서 제가 지시해서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계엄군은 이번엔 전기를 끊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지 5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김 단장은 그렇게 캄캄하지는 않았고 전기를 끊은 시간이 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현태/707특임단장 (2월17일)]
"지하 1층만 잠시 불이 꺼졌는데 암흑천지는 아닙니다."
계엄군을 막아선 사람들을 탓했습니다.
[김현태/707특임단장 (2월17일)]
"마치 저희를 이용해서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국회 침탈 작전을 현장 지휘했습니다.
'내란중요종사'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707특임단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 당일 휴가를 내고 자신의 부대가 아닌 정보사에서 대기했던 구삼회, 방정환 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전파했던 방첩사 정성우 처장, 롯데리아에서 계엄을 모의했던 정보사 김봉규, 정성욱 대령.
이들은 모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당시의 직을 유지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군 내부에서 사령관급을 제외한 주요 내란 참여자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선호/국방부 차관 (지난 11일)]
"<적어도 대령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직무대행께서 조사를 시키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 대행께서 국방조사본부도 사실상 조사업무, 수사업무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내란의 핵심으로 드러난 정보사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나 수사는 시작도 못 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도,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군 내부의 내란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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