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면서 ‘5월 대선’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숫자로 치면 가장 풍성한 후보군을 보유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나 ‘조기 대선’이라는 말이 아직 금기어다. 이런 가운데, 유승민(67) 전 의원은 김문수·안철수·오세훈·원희룡·한동훈·홍준표 등 당내 다른 주자들보다 활발하게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출연, 강연 등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그는 선명하고 공개적인 목소리로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우경화를 경고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예상을 내놓고 있다.

유 전 의원은 19대 대선(2017년)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출마해 6.76%(220만8771표)를 얻으며 4위를 기록했고, 20대 대선 때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2021년)에 나섰다가 윤석열 후보에 패했다. 이번에 나서면 세번째 대선 도전이다. 여전히, 다자 대결 여론조사 지지율은 미미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두 자릿수 선두를 보이는 반면, 유 전 의원은 1~2%대다.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의 호감을 바탕으로 꽤 높은 경쟁력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높지 않다. 10년째 그를 붙들고 있는 ‘배신자론’ 때문이다. 그는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하고,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는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공개 저격 당했다. 그 뒤 원내대표 사퇴 → 새누리당 탈당 및 20대 총선 무소속 당선 → 새누리당 복당 → 바른정당 창당 및 19대 대선 패배 → 복당 및 21대 총선 불출마 →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 패배 →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패배 등 고된 경로를 걸었다. 그는 배신자론을 “내가 추구해온 정치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다.

경제학 박사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하다가 2000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정치에 발을 들인 그는 비례대표와 지역구(대구 동을)에서 4선 의원을 지내며 국회 국방위원(8년)으로 활동했고,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외쳐왔다. 이번에도 그의 화두는 ‘경제·안보’, ‘개혁 보수’, ‘중도 확장’이다. 그는 지난 17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본소득’과 ‘성장’을 오락가락하는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라고 비판하면서, “이재명과의 중원 싸움에서 이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끝나간다.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을 어떻게 봤나.

“국군통수권자로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기 손으로 명령을 내렸고, 부당한 명령이지만 그에 따른 사람들이 있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국정원 차장, 영관급 장교들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누구를 체포하라’ 지시를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얘기한 게 모두 거짓말인 거다. 나라를 이 혼란에 빠뜨려놓고 부하들에 덮어씌웠다. ‘내 책임이다. 저 사람들은 내 명령을 따른 죄밖에 없으니 용서해달라’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한 마디도 안 나온다는 게 참 부끄럽다.

헌재도 헛점을 보인 대목이 있다. 탄핵 찬성·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다수 국민들이 헌재의 모든 절차와 결정에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했는데, 헌재는 그 의결정족수가 200명인지 151명인지부터 클리어하게 결정해줬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을 보면서도 공정성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또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지난 3일 오후에 하겠다고 했다가 3시간 앞두고 보류 발표했다. 절차적 문제를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이 승복하기 힘든 빌미를 주는 거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어떻게 전망하나.

“개인적으로 탄핵에 찬성하고, 헌재에서 인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 하나만으로도 그렇다. 만약 헌법재판관 일부가 반대해서 기각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요건에 안 맞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적 포고령을 내리고 국회·선관위를 장악하는 일을 되풀이해도 직무정지가 안 된다는 얘기다. 그건 우리 헌법이나 민주공화국의 기본 작동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을 강하게 제기한 사람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위험성까지 예상했나.

“정치를 하며 수많은 선거를 치러봤지만 손바닥에 왕(王)자 쓰고 토론에 나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 없다. 그러다 내가 어디서 천공 얘기를 듣고 토론 때 물어본 거다. 토론 마치고 윤 후보가 내게 와 ‘천공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느냐. 천공 유튜브를 보라’고 했다. 실제 유튜브를 보니 황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윤 후보를 공격했다. 나를 돕는 분들은 네거티브 하지 말라며 말렸지만,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사람인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대통령 재임 중) 벌어진 일들은 국민들이 다 아시는 대로다.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계엄까지 할 줄은 몰랐다.”

―계엄·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우경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확실하게 단절하지 않고 양비양시론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위험하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고, 보수가 지켜야 할 덕목 중에 법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 부정선거론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은 매우 찜찜하고, 이걸 해결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진짜 극우정당으로 변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는 시민 중 상당수가 극우화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탄핵 반대 에너지에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뒤 문재인 정권이 국민 통합의 길로 가지 않고 적폐청산을 제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재판받았던 경험이 들어 있다. 또 이번에는 ‘정권 넘겨주면 이재명 대표’라는 ‘이재명 포비아’가 보수 쪽 머릿속에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문재인보다 몇 배는 더 잔인하고 독하게 할 거라는 생각이 보수 결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7일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출마할 건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경제, 안보, 문화, 복지, 노동 다 챙겨야 하는 자리이고, 국민이 기회를 부여했을 때 시행착오 거치지 않고 짧은 임기 동안 나라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진짜로 해보고 싶었고, 스스로 훈련시키고 공부하면서 늘 준비해왔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결정되면 그때 밝히겠다.”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나.

“가장 중요한 건 경제다. 계엄·탄핵 와중에도 여론조사에서 절대다수가 경제·민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한다. 저출산·인구위기, 양극화 등은 경제가 해결돼야 풀리는 문제들이다. 혁신성장에 매진하는 정부, 대통령, 정치가 나와야 경제가 살아난다. 또 하나의 기둥은 안보다. 국회 국방위에 8년 있으면서 사드 배치, 공군력·해군력 강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왔다.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갖고 나서 북한·중국·러시아와 대화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승민은 안보는 강경보수, 매파’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혁 보수’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는데.

“2011년 전당대회 출마 때와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국회 연설을 할 때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얘기했다. 생명·안전·환경·공정·정의·평등 이런 가치들이 모두 헌법에 들어 있는데, 이게 모두 진보의 가치이고, 보수는 추구할 가치가 ‘자유’ 딱 하나밖에 없는 건가? 그건 보수 스스로 운동장을 좁히는 거다. 해병대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처럼 자기 자리에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영혼 있는 군인을 보호해주는 게 진정한 보수다. 송파 세 모녀 같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보수인가.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나의 이런 생각들이 잘못돼서 공천 학살당하고 핍박당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2011년 전당대회 때는 친박들이 나를 다 밀었고, 2015년에는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거다. 시키는 대로 하면 같은 편이고, 살아 있는 권력의 눈에 어긋나면 배신자가 되는, 조폭 논리다.”

―‘배신자’ 프레임이 10년 됐는데, 안 깨진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생각을 고치기가 쉽지는 않더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해도 10년 동안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추구해온 정치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다. 내가 추구하는 정치를 계속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하고 타협하고 회유에 굴복해서 가야 하는 건지, 시련 내지 시험인 거 같다. 나는 대구에서 태어나 학교를 다니고 4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다. ‘대구경북 사람들이 변화하면 한국 보수가 변하고 정치가 변한다’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그 진심이 얼마나 통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지금 분위기로는 그 진심이 통하기 더 어려운 것 아닌가.

“지금의 보수 결집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의 최근 우클릭을 비판하면서도 ‘이재명의 우클릭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라’고 하는 거다. 이재명은 왼쪽에 있다가 중원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오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른쪽 끝으로 몰려가서 바글바글 우리끼리 우물 안 개구리처럼 부정선거 얘기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과 중원 결투에서 승패가 결정되는데, 거기서 내가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

―‘대선 본선 경쟁력은 있을 듯한데, 후보가 못 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여전하다.

“보수 유권자들과 당원들한테 ‘대선에서 이기고 싶은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라고 정면 승부하고 있다. 더 우클릭하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을 후보로 내서 대선 승리한다는 건 꿈같은 얘기다.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이 ‘이재명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하다면 이길 후보를 찾지 않겠나. 거기에 나는 ‘이길 후보는 나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나보다 대통령감으로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돕겠지만,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을 떠나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나?

“전혀 없다.”

―비상계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는 주장도 있다.

“윤 대통령은 용병이었다. 정권교체 열망 속에 착각에 빠져서, 자격 없는 윤석열 검사를 용병으로 데려와 가까스로 대선에 이겼는데 그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건 윤 대통령 잘못이지 보수 전체의 잘못은 아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이 가장 쉬운 상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법 리스크가 있고, 지난해 민주당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정적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제거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더 세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있다. 또 경제와 안보에서 수도 없이 말을 바꾸니까 신뢰할 수 없고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 대표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기본소득·기본사회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장을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을 포기할 것처럼 했다가 또 말을 바꿨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합당한 세금인데도 폐지했다. 주 52시간 노동과 관련해 기업인들 앞에서는 예외로 허용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 4일 근로 국가를 말한다. 어느 이재명이 진짜 이재명이냐. 신뢰 리스크가 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하는데.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다음 대통령은 그와 관련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개헌안을 빨리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줄이면서 더 감시받고 견제받는 개헌을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있는 인사권, 사면권, 거부권, 예산안 편성권, 권력기관 등을 줄이고, 국회도 불체포·면책 특권, 탄핵·특검 남발 등 ‘입법부 횡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여야 한다. 또 양당제 폐혜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로 법을 바꿔서 대구에서 민주당이 당선되고 광주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돼 상호침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새 대통령은 임기를 2028년까지 3년만 하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하자는 말인가.

“그렇다. 그 정도의 진정성이 있어야 개헌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여야가 무시하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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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