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회의를 마치고 나온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에게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민경/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에서 사퇴하십시오. 아무런 자격이 없는 김용원 위원은 사퇴하십시오."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의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군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위원회를 만든 줄 아냐는 항의가 터져나온 건데, 기자들을 만난 김 상임위원은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오늘 회의 중에 결과가 나긴 한 건가요?>
"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중형이 불가피한 내란 피의자들에 대해 긴급구제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은 기각했습니다.
[원민경/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청구된 다음에 제가 긴급 구제 필요하다고 임시소위 요청했는데 왜 김용원 위원은 그때 임시소위를 열지 않았습니까? 군인권보호관 맞습니까? 당신이."
군인권센터도 즉각 성명을 내고 "절박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긴급구제 제도가 김 위원의 장난감으로 전락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은 이들 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도 가결한 상태입니다.
인권위의 위상이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인권위 일선 직원들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의 관계기관 송부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