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 등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도 차관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8일 일본 서부 시마네현 등이 현내 마쓰에시에서 오는 22일 개최하는 이 행사에 이마이 에리코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무관은 대신(장관), 부대신(차관)에 이은 자리로 한국의 차관급이다.
시마네현 등이 주도하는 이 행사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2006년 시작됐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지난 2005년 당시 시마네현 지사는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고시를 강행해놓고, “고시 100년이 됐다”며 이를 계기로 ‘다케시마의 날’ 지정 조례를 만들었다. 이듬해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도 열리고 있다. 일본 정부도 시마네현 등이 벌이는 행사에 발맞춰 2013년 이후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한 게 올해로 13년째다. 지난해에는 자민당 소속 히라누마 쇼지로 내각부 정무관이 참석했다.
일본 쪽 억지주장에 근거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한·일 관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왔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 외교부는 이 행사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이 행사에 대해 항의하고,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임을 거듭 강조했던 사실도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은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방위백서’와 외교정책의 뼈대를 담은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토 주장이 명시돼 있다. 일본 초중고 교과서에도 같은 주장이 실려 있다. 일본 언론에서도 주류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해 사설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라거나, 우익 산케이신문이 “한국은 일본에 사과하고 (독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 대일 유화 정책을 벌인 뒤부터 일본의 태도는 더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일본 내각부 한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징용공 문제(강제동원피해 배상 문제) 다음으로 다케시마(독도)도 착수해야 한다”며 “일·한(한·일) 관계 개선에 전향적인 윤석열 정부 안에서 강하게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하라 세이지 당시 관방 부장관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현안에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고, 사안 가운데 다케시마(독도) 문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올해도 시마네현은 정부에 각료(장관)급 인사를 행사에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 차원에서 관료를 보낼 일이 아닌데도, 일본 정부는 정무관을 파견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고려해 ‘급’을 조절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 배려해 (장·차관에 해당하는) 각료와 차관의 파견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