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동창생들이 만든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올라왔고 이를 문 대행이 방조했다는 극우세력의 주장에 대해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헌법재판소 습격 모의 사건을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착취물이 게시된 문 대행 동창 카페에 대해 방조자도 처벌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2009년도 사건이라 (음란물) 게시나 시청도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보인다. 방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올라왔다며 문 대행이 성착취 범죄에 가담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카페에 성착취물이 올라온 경위와 해킹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지난 13일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습격 모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난 13일까지 게시된 글 60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125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 관련 유튜브와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 분석을 통해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한겨레

이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