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9차 변론 이어 20일 10차 변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다. 오는 18일 증거조사와 20일 증인신문, 그리고 최후변론을 위한 기일을 추가로 진행한 뒤에 곧 심리가 종결된다. 추가된 증인신문 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재판 9차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5대 쟁점(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판사 체포 지시)과 관련해 국회와 윤 대통령 쪽이 낸 증거의 입증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다. 20일 오후 2시부터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신문하는 10차 변론이 진행된다.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왔던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쪽의 요청으로 두번째 출석하게 됐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쪽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메모(체포 명단)’와 관련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 쪽은 이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체포 명단을 들었고 이를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받아 적었다’고 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각에 홍 전 차장은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가 아닌 집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또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체포 명단 메모는 홍 전 차장 주장대로 보좌관이 한 차례 정서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 정서한 것이라며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내 기억력에 보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체포 관련 내용은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들은 내용으로 크로스체크된 사실”이라고 밝히는 등 반박을 벼르고 있다.
한 총리 증인신문은 윤 대통령 쪽이 두 차례나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줄곧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았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제 양복 뒷주머니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는 걸 알았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쪽은 이 진술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위법했다는 갖가지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이 배부됐다’는 진술로라도 적법성을 주장하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또 윤 대통령 쪽은 ‘줄탄핵’ 대상자인 한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리인단도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단,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구속 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 쪽은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증인신문을 2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곧 평의를 열어 변론 연기 여부를 결정한다. 늦어도 27일께 최후변론을 위한 최종 변론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중순께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